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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상콘텐츠기금 업계반발에 법안 후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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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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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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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대상 기금 징수방안 폐기 가능성도 거론

MT단독민간 콘텐츠기업에게 콘텐츠 유통매출의 5%를 징수해 '상상콘텐츠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상당 부분 후퇴할 전망이다. 정부의 내부 검토와 국회 및 업계와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걷는 방안 자체가 아예 폐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이 지난해 6월 '콘텐츠 유통매출의 5%를 징수해 상상콘텐츠기금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게임 등 콘텐츠업계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애초 법 개정안 준비 당시 기금 조성을 위해 실무적으로 가장 강한 방안부터 약한 방안까지를 모두 국회에 전달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강한 방식이 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2,3가지 대안을 다시 만들어 국회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유통 매출액이라는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많이 나왔다"며 "징수 대상 기업의 범위와 기준 및 비율 등을 보다 구체화한 방안 뿐 아니라 문제가 된 '유통매출 5% 징수' 조항을 아예 폐기하는 방안까지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빠르면 다음주말까지 2,3개안을 만든 후 박 의원실과 협의하고 업계의 의견도 개별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국회 발의 법안이기 때문에 민간 징수 조항 폐기 여부는 검토 후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실에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해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청회 개최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의 반발을 의식해 구체적인 기금 재원 마련 조항이 아예 빠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만을 마련하는 차원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야말로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체부에선 앞서 유진룡 장관 등이 여러 차례 밝혔듯 원칙적으로 상상콘텐츠기금을 민간 징수가 아닌 정부 재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나, 국고 부담 등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거세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체부 또 다른 관계자는 "국고를 통한 기금 조성 방안은 기재부 및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 향후 상상콘텐츠기금 조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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