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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철회 후 철도노조 간부, 잇딴 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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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 기자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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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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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 철회 후 전국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대전지법, 부산지법, 군사지원 등에 청구된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오성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기록 및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종오 대전지법 영장담당판사는 "파업 종료 후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수사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석규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도 "이번 파업에 의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향후 공판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3일 최모 천안 기관차 승무지부장(3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는지 등에 대해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시작된 철도파업에서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검찰은 6일 "파업으로 인한 피해도 직접피해액 150억원, 산업계 피해액 1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철도운행이 정상화되지 않은 점, 앞서 구속한 노조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노조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철도파업과 관련해 모두 3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 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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