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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개월' 평창 생물다양성총회, '주인 없는 잔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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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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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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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비준 2년째 '제자리'… 국제사회 유전자원논의서 고립 '위기'

오는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 제12차 당사국총회(COP12)가 '주인 없는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OP12에서 첫 당사국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의정서(ABS)', 이른바 나고야 의정서의 비준 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0월6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CBD COP12가 열린다. CBD는 기후변화협약(FCCC), 사막화방지협약(CDD)과 더불어 세계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생물자원이 갖는 생태적, 경제적 가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미와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평창 CBD COP12에는 전 세계 193개국 2만명의 정부·국제기구 대표 및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어렵게 유치한 CBD COP12이 '주인 없는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바로 CBD의 핵심인 나고야 의정서 때문이다.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CBD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얻는 이익을 유전자를 제공한 나라와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신종 인플루엔자의 치료제 타미플루는 다국적제약사 로슈가 '스타아니스'이라는 중국의 토착식물에서 추출된 '시킴산'이라는 성분을 합성해서 만든 것이다. 신종 인플루엔자로 타미플루 생산이 급격히 늘면서 로슈는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정작 스타아니스의 원산지인 중국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 만약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됐다면 로슈는 중국에 타미플루 판매 이익의 상당 부분을 '로열티'로 지불해야 한다.

나고야 의정서는 의정서에 서명한 CBC 회원국 중 50개 국가가 비준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발효된다. 지난해 말까지 26개 국가가 비준한 것을 고려할 때 올 상반기에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 평창 CBD COP12에서 첫 당사국회(MOP1)이 열릴 것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관측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9월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고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준 절차가 2년여간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다.

비준 작업이 계속 늦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평창 MOP1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게 된다.

나고야 의정서는 발효시 CBD 회원국에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비준을 미룬다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의정서 비준이 계속 늦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의 과도한 이익공유 요구에 직면하더라도 의정서상의 '공평한' 이익공유 원칙조차 주장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고유 유전자원을 외국기업들이 수탈해 가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이 크다.

이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우리 정부에 나고야 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실제 브라울리오 페레이라 데 소우자 디아즈 CBD 사무총장은 앞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을 하지 않으면 한국이 총회를 주최하면서 (협상에) 참가 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정부 차원의 비준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4월께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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