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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삼성 특허료 4억불 회수..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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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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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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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준 것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특허료 재협상 따라 향후 특허료 인하하는 것

[편집자주]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램버스 홈페이지 보도자료 내용 캡쳐.
램버스 홈페이지 보도자료 내용 캡쳐.
8일 한 매체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술업체인 램버스에 지불한 반도체 특허사용료 중 4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되돌려 받는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이 매체는 이미 지급한 거액의 특허 사용료를 환급받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해설까지 달았다. 사실일까.

우선 삼성전자 (87,200원 상승200 0.2%)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특허료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돌려 받는다'는 것은 이미 준 것을 회수한다는 뜻이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것. 다만 그에 준하는 인하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램버스는 지난 5일 미국 현지에서 보도자료 및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와 향후 10년간 특허사용 계약을 연장했다고 밝히면서 변경된 내용을 공개했다.

당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맺은 계약을 4년만인 2013년으로 종료하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장기로 재계약한 것. 당초 분기별 2500만달러의 특허료를 지불하던 것도 분기별 1500만달러로 인하했다.

삼성전자 측은 "장기 계약에 따른 할인으로 이전 계약에 비해 분기별 1000만달러를 줄인 것이다"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특허는 만료기간이 다가올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기적인 계약보다는 장기계약에서 할인율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과거 과다지불 논란과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료는 기본적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업계 1위인 삼성전자의 특허료가 경쟁사들에 비해 높은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설명이다.

건물 임대를 예로 들면, 같은 위치의 건물일 경우 넓은 공간을 사용하면 임대료가 비싸고, 오래된 건물이 새 건물보다 임대료가 싸며, 건물의 단기 임대 계약보다 장기 임대 계약시 임대조건이 좋은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10년간 4억달러를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당연히 줘야할 금액이 특정돼 있어야 하지만 특허료라는 것은 업체별이나 협상력에 따라 상시 가변적인 금액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사간 논의 과정에서 신용(Credit)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효과'에 준하는 실리를 얻었다는 의미라는 게 삼성전자 측의 설명이다.

양사간 특허 협상에서도 2014~2018년까지의 5년간 특허료 조건은 분기당 1500만달러로 공개됐지만, 2019~2023년까지 5년간은 특허료 지급 조건이 유동적이라고 돼 있다. 5년이 지난 후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0년간 특허료를 4억 달러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재계약을 하면서 특허료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그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변경으로 램버스의 반도체 보안특허 등 다수 특허의 사용대가로 2013년 4분기에 초기 선급금 2200만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5년간 분기에 1500만달러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그 이후 5년간의 특허 조건은 시장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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