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재선정한 22개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학내외 반발에 부딪쳐 재선정 절차를 거쳐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택한 바 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단체 등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교직단체 등 항의 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학의 전화 등이 번복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히 몇 개교에서 외압이 확인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나 차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여기에서 말하는 건 조금 기타 추가적인 우려가 있어서 일부 학교라고 대신했다"며 "항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해당 학교 주번에서 시위 내지 불특정 다수가 조직적인 항의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조사를 통해서 외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