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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朴대통령 '474' 비전, 선언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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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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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검토 없어…국민 신뢰 얻기 어렵다"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김진표 민주당 의원. 2013.8.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진표 민주당 의원. 2013.8.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74 비전'(잠재성장율 4%, 고용율 70%, 국민소득 4만달러)과 관련,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천방향에 대한 검토없이 선언적 수준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474 공약'은 박근혜정부에서 처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취임하면서 이런 목표를 제시했어야 했는데, 2년차에 느닷없이 474공약을 들고 나온 게 이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음달까지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 이야기는 474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아직 없었던 것"이라면서 "이래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것은 매년 성장을 4% 이상 해야 가능한데, 그 성장이 박근혜정부때 안 된 이유를 먼저 반성해야 하다"며 "근본적으로 474를 달성하려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1년을 보면, 이명박 정부 5년간 실패한 패러다임을 계속하고 있다. 부자증세를 야당이 주장하니까 마지못해 찔끔찔끔 선심 쓰듯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재계를 설득해 재계가 자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자기희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계가 먼저 나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이라며 "야당이 7조원을 부자증세로 걷자고 했는데, 야권의 힘이 부족해 겨우 6700억원을 더 걷어 최소한의 보육과 교육, 노인정책 등의 복지재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을 경제혁신의 화두로 제시한 데 대해 "공기업 사장을 보은인사로 하는 낙하산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확보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개별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기업 구성원과 일반 전문가들, 정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개별 기업별 지수를 만들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 등 네트워크 산업을) 민영화 안 한다면 어떻게 경영효율화를 할 것인가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만 공공부문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공기업 구성원들과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으로 공감대를 만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당내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인 김 의원은 출마선언 시점과 관련, "구정 전 20일경 할 예정"이라며 "위기에 있는 경기도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교육·복지·교통 분야 등을 혁신해서 앞으로 20~30년 경기도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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