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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4000억원대 조세포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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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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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23억원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18명 기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서부지검 제공. © News1
서울서부지검 제공. © News1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3부(부장검사 전석수)는 제련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자료상 A씨(43)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가를 지불한 제련업자 B씨(50)와 자료상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자료상 주범 C씨(45) 등 3명을 쫓고 있다.

자료상은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줘 부가가치세 등 포탈을 돕고 대가를 받는 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밀수 등으로 입수한 무자료 골드바를 마치 B씨 등의 제련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 판매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도록 도왔다.

이같은 거래로 B씨 등에게 47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가 넘어갔고 323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자료상들은 폐동, 합금 등을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이 맡고 있는 유령업체들 간에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조작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정환급에 사용했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마치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물품 운반 사진, 인터넷뱅킹 자료 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부가가치세 취소심판을 대리하던 중 조세심판원 로비를 빙자해 4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세무사 D씨(39)를 구속기소하고 E씨(37)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료상과 제련업자가 포탈한 부가가치세 323억원과 세무사들이 받은 불법수익 4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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