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재선정 '외압' 확인…근본 개선안 검토"

교육부가 일부 고교에서 벌어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결론내렸다.


교육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해 논란이 된 20개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학내외 반발에 부딪쳐 재선정 절차를 거쳐 대부분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택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단체 등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교직단체 등 항의 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학의 전화 등이 번복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제도에 의해 검정을 통과한 책"이라며 "수정절차를 통해 많이 보완돼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확히 몇 개교에서 외압이 확인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나 차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여기에서 말하는 건 조금 기타 추가적인 우려가 있어서 일부 학교라고 대신했다"며 "항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해당 학교 주번에서 시위 내지 불특정 다수가 조직적인 항의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조사를 통해서 외압으로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최초 교과서 선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자칫 단위학교 자율성에 또 다른 부담감을 줄 우려를 고려해 최초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교장 등 학교구성원들이 증언을 그렇게(외압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번복 내지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것은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인 민간인의 경우 조사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외압이 확인된 학교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 차관은 "단위학교의 교과선정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근본적 개선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새누리당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