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외압 탓 교과서 재선정 사태 발생"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8일 오전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일부 시민단체 등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민·교직단체 등의 항의방문,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선 "검정제도에 의해 검정을 통과한 책이라는 건 틀림없다"며 "수정절차를 통해 많이 보완돼 학교에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 차관은 "단위학교의 교과선정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근본적 개선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은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나 차관과의 일문일답.


-최초 교과서 선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양심선언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나.
▶이번 특별조사는 최초 선정 결과에 대한 게 아니다. 선정된 이후 여러 외부의 요구나 압력 등으로 인해 번복하거나 번복을 검토한 학교들에 국한된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런(최초 외압) 부분도 조사된 것으로 보고 됐지만, 실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일부 개인의 신상 발언이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학교구성원들 간 교과선정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다. 학교 관리자나 윗선에서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부분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오히려 최초 선정과정에 지나치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제외했다.

-최초 교과서 선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제 아래 조사가 이뤄졌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교과용 교과 선정은 해당 교과 교사들에 의한 순위 결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정 등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이런 절차가 다 준수된 것으로 판단해 정상적인 절차라고 한 것이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 교학사 구하기라고 하는 건 조금 지나친 주장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 제도를 거쳐서 검정 합격된 것이고, 합격됐음에도 오류가 발견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분(오류 발견)이 교학사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거다. 다만 단순오류 및 내용오류의 양은 8종 교과서 출판사마다 다르다.

거듭 말하지만 교학사도 나머지 7종과 함께 검정제도에 비춰 합격됐다. 이번에 특정 교과서를 선택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검정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 가능하면 단위학교의 교과선택 자율성을 어떻게 하면 확보해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거의 없다는 건 품질이 낮아서 때문으로 볼 수 있지는 않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교학사 교과서)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정제도에 의해 검정을 통과한 책이라는 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간의 수정절차를 통해 많이 보완이 돼서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조사대상이었던 20개교 중 몇 개교에서 외압이 확인됐나.
▶구체적인 숫자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기타 추가적 우려가 있어서 '일부 학교'라는 말로 대신한다.

일부 시민이나 교직단체 등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학교 주변에서 시위 내지 지속적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다든지, 불특정 다수가 조직적으로 항의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외압으로 판단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은 사례들이 보도됐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몇 개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외압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다.

-그렇다면 외압에 의해 교과서를 재선정한 학교들에 대해 감사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추가적인 감사 부분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법률적 위반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는 했지만, 이번 특별조사의 목적은 주무부처로서 단위학교의 교과선 선정 자율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않고 합리적인 교과 선택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번 번복과정을 조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우려도 있었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복구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단위학교의 교과선정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추후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

-새누리당에서 국정 교과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 시점에서 국정까지를 검토하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런(국정 전환) 주장이나 제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새누리당에서) 당정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다.

-최종적으로 교학사를 채택한 고교는 몇 개교인가.
▶(교육부 관계자) 지금까지 교과서 선정 주문과 관련해 출판사별 점유율을 공개한 일은 없다. 출판사의 영업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가 학교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표하더라고 출판사를 명시하지 않고 A·B·C·D 이런 식으로 한다. 실제로 출판사별로 발표한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