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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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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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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례 훼손 시도 중단하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등 인권·교육단체들은 8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민의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때 서울교육청이 조례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번엔 조례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크게 훼손시키는 개악안을 입법예고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악안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서라면 학생의 인권을 학칙으로 제한 가능하다고 말한다"며 "차별금지 사유에서 애초 언급돼 있던 임신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삭제된 것 역시 놀랍기 그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수많은 학생들의 자발적 운동과 서울시민의 주민발의, 서울시의회의 민주적 의결을 통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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