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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급차 저속운전…구급대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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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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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생명과 신체 영향 줄 수 있는 행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응급차량. © News1 최영호 기자
응급차량. © News1 최영호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경로우회, 저속운행 등을 한 구급대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구급대원 김모(50)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차량소통이 원활한데도 저속운행과 급정거를 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해 비위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 양천구에서 의식불명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급자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급제동, 경로우회, 저속운행 등 구급차량을 운행했다.

다행히 환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김씨는 이밖에도 근무시간에 구급차를 자신의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파면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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