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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DB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도서민 차량운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예산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도서민은 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항로거리와 운항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여객운임 상한액도 조정된다. 해수부는 현행 운임상한액 5000원을 단거리 소액항로와 장거리 고액항로의 운임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조정하고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여객운임 3만 원 미만의 소액항로에서는 도서민 부담 상한액이 현행 5000원 그대로이지만 3만원 초과~5만원 미만 항로는 6000원으로, 5만원 초과 항로는 7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한편 주민등록 이전 즉시 운임지원이 되는 점을 악용해 운임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월부터는 도서지역에 신고 후 30일 이상 경과된 사람만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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