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제재 조치 부당"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가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8일 CBS가 "특정 발언을 문제 삼아 공정성 위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와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등이 출연한 가운데 정부의 축산·부동산 정책을 비난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CBS는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심사 강도가 다르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뉴스보다 논평에 가깝고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연자의 발언 내용 중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지만 저속한 표현은 아니며 객관성을 잃지도 않았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제재 조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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