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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개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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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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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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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새누리당 측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기초의회 폐지를 들고 나왔다"면서 "공약을 폐기하려는 ‘물 타기 전략’에 불과하며 기초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수의 국민들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이었기 때문이 공약 이행은 당연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선공약 폐기 꼼수를 부리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은 선거를 치른 후 개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가 아니라 진정 주민을 위한 독립적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공천 줄세우기나 공천 비리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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