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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는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1만136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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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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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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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법안 발의…담배소비세 35% 부과 법안도 2월중 통과 예상

물담배와 빠는 담배(스누스) 등 신종담배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에 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 기존 담배에 물담배와 빠는 담배를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물담배와 빠는 담배 50그램당 각각 2130원과 1만136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물담배와 빠는 담배는 1만~2만원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들 신종담배에 담배소비세 35%를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담배소비세 부과 기준을 판매가격과 담배 중량 중 논의한 후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이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물담배는 50g당 1150원, 빠는 담배는 50g당 131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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