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교육부 "시민단체 외압으로 교학사 교과서 철회"(종합2보)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4.01.08 14:3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나승일 차관 "시민단체 매도 부담감 등으로 선정 변경"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7일 교학사 역사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열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독립운동가 유족들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7일 교학사 역사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열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독립운동가 유족들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교육부가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과정에 시민단체 등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당국이 교과서 철회를 둘러싼 갈등에서 교학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최근 교학사 측의 교과서 재수정 승인 신청과 맞물려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재선정한 20개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학교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자 재선정 절차를 거쳐 지학사 등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택한 바 있다.

교육부는 6~7일 이틀간에 걸친 조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사유와 번복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 등을 따져보았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교직단체 등 항의방문, 학교 주변에서 시위와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전화 등이 번복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 차관은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제도에 의해 검정을 통과한 책"이라며 "수정절차를 통해 많이 보완돼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선택해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몇개 학교에서 외압이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나 차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건 약간 추가적인 우려가 있어 일부 학교라고 대신했다"며 "항의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해당 학교 주변에서 시위 내지 불특정 다수가 조직적인 항의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조사를 통해 외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 교과서 선정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자칫 단위학교 자율성에 또 다른 부담감을 줄 우려를 고려해 최초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외압이 확인된 학교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 차관은 "단위학교의 교과선정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근본적 개선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새누리당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역사 교과서 이념 우편향 지적을 받고 있는 교학사 측이 이미 검정이 끝난 교과서에 대한 재수정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풀리고 있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희승) 심리로 열린 교학사 역사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 1차 심문에서 교학사 측은 "신청인들이 문제 삼은 9군데를 모두 수정하기 위해 교육부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교학사 측 변호인은 "현재 신청인들이 요구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로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1월 말까지 최종본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각 학교가 전시본에 기초해 교재선택을 한 후 기본적인 오탈자만 수정해 최종본으로 승인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교육부와 협의해 신청인들이 지적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