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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응급환자 태우고 늑장 운전…구급대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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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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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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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면서 이유없이 돌아서 가거나 천천히 운전한 구급대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소방서 구급차 운전사 김모씨(50)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차량소통이 원활한데도 저속운행과 급정거 등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해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 6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거나 시속 20~30km로 운행했다.

평소 치료를 받던 병원으로 가달라는 보호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가까운 병원을 고집하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이다.

김씨는 이밖에도 근무시간에 구급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를 저질려 파면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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