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 없이 치료 중 화상…병원 배상책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당뇨병 환자에게 적외선 치료를 해 화상 등의 상처를 입혔을 경우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종문)는 물리치료사로부터 적외선 치료를 받아 화상 등을 입은 당뇨병 환자 A씨(43)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당뇨로 인해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2월 23일 목디스크 때문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병원에 내원해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병원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 A씨의 양쪽 발등에 10여 분간의 적외선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A씨는 적외선 치료를 받은 양쪽 발등에 화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B병원 측의 치료로 A씨의 화상 부위는 호전됐으나 왼쪽 발등에서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됐고 이에 B병원은 A씨를 C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C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던 A씨는 난치성 균에 감염됐으나 격리병실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했다가 이후 같은 해 7월 C병원에서 왼쪽 발목 관절 부위(족근관절) 절단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병원을 상대로 1억9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적외선 치료 역시 의료행위의 하나로 서비스차원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며 "특히 적외선 조사기는 국소 부위에 열이 가해지는 특성을 가진 기기로서 당뇨나 말초신경병증 등 감각의 둔화를 동반하는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에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적외선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A씨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수시로 관찰하거나 주시한 사실이 없어 B병원 측은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당뇨 합병증과 치료 비협조 등의 과실을 인정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B병원은 A씨에게 9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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