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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원대 딱지어음 발행·유통 1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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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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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어음 사기 묵인한 은행 부지점장은 징역 1년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3월28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딱지어음을 발행하고 유통한 혐의로 강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3월28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딱지어음을 발행하고 유통한 혐의로 강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부도가 예정된 수천억원대의 딱지어음을 발행하고 유통시킨 일당과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은행간부 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부도가 예정된 수천억원대의 딱지어음을 발행하고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문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부도가 예정된 딱지어음을 발행하고 유통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회사의 당좌계좌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기소된 모 시중은행 부지점장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5130만원, 추징금 2565만원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와 함께 딱지어음을 발행해 유통하고 김씨에게 당좌계좌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증재 등)으로 기소된 박모(64·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문씨 등 13명은 A사 등 유령업체를 만들어 은행에서 발행되는 어음용지를 구한 뒤 딱지어음 수백장을 발행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51억3000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유령 농수산물 유통업체 A사가 유령회사임을 알면서도 당좌계좌를 유지하도록 묵인해준 대가로 총 9차례에 걸쳐 25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문씨와 함께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와 함께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우려가 있는 문씨 등 2명을 숨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문씨가 박씨로부터 범죄수익을 전혀 분배받지 못했고 박씨 등 지시로 도주했다가 자수했다"며 "김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 등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딱지어음을 발행하고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는 등 7명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와 정모(62)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채모(47·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남편 홍모(6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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