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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5년새 2.3배, '현금부자' 5만57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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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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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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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관 세입, 개청 이후 2700배…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 '현금부자' 급증

사진=홍봉진 기자.
사진=홍봉진 기자.
국세청은 매년 연말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년도 전해의 세금 관련 정보를 담은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하도 있다.

지난해 연말에도 국세청은 △징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부가세) 등 총 325개의 통계 정보로 구성된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했다. 2013년 통계연보의 정보는 2012년이 기준이다.

매년 발간되는 국세통계연보에는 국세청이 징수한 총 세수 같은 거시적 경제 규모에서부터 어느 세무서가 얼마만큼의 세수를 벌어들였는지, 직장인들의 꿈의 단위인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등의 디테일한 정보들도 망라돼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발간되는 국세 관련 통계만 살펴봐도 우리나라 경기의 흐름과 경제 규모의 변화 등을 엿볼 수 있다.

◇ 2012년 국세청 세입 192조 원…1966년보다 무려 2700배

우선 국세청이 발간한 역대 국세통계연보들을 검토해본 결과, 국세청 소관 세입은 2012년 192조 원 2011년 180조 원, 2010년 166조 원, 2009년 154조3000억 원, 2008년 157조5000억 원, 2007년 153조 원으로 나타났다.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가던 세수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법인(법인세)과 사업자(종합소득세), 근로자(근로소득세)의 이익이 줄고 재화와 용역의 거래량(부가세 등 간접세)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한파를 의미한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4조4000억 원이었다. 올해 경기 침체가 특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세입 예산이 달성된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은 IMF직후인 2000년과 1999년 각각 86조6000억 원, 70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1990년에는 22조6000억 원이었다. 국세청이 발족한 1966년에는 현재의 웬만한 세무서 1개의 세입보다도 못한 총 700억 원의 세수가 징수됐다.

국세청 소관 세수규모로만 보면 1999년 보다는 약 2.7배, 1990년보다는 8.4배, 1966년과 비교해서는 무려 2744배가 늘었다.

◇꿈의 연봉…1억 원 이상 근로자 수 5년만에 2.3배

메이저리그의 추신수 선수(야구)는 얼마 전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총액 1억30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우리 돈으로 1년에 약 1370억 원. 그러나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꿈에서도 만져보기 힘든 금액이다. 1년에 1억 원 연봉만 달성해도 성공한 직장인으로 사회와 가정에서 대우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의 꿈의 연봉인 1억 원 넘게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얼마나 어떻게 변해왔을까. 2008년 국세통계연보부터 2013년 연보까지 분석해 본 결과 5년 간 2.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2007년 18만3000명, 2008년 19만5000명. 2009년 19만7000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0년 28만 명으로 약 9만 명이 늘었고 2011년에는 36만2000명, 지난해에는 41만5000명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빈곤층이 늘고 있다곤 하지만 고액 연봉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 급여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금부자 5.5만…올해부터 20만 넘을 듯

한 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올려 세금을 내는 '현금부자'들의 비중도 5년 새 6000여 명 증가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5만5730여 명이다.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과세대상은 20만 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2008년 4만9409명에서 2009년 5만1261명으로 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에는 4만8907명으로 2008년보다 줄었다.

경기 침체로 일부 현금부자들의 자산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1년 다시 5만1231명이 5만 명 선을 회복하고 지난해에는 5만5730명까지 늘었다.

현금부자들의 금융소득 금액은 2008년 8조9668억 원, 2009년 8조7933억 원, 2010년 9조8527억, 2011년 10조2074억 원, 2012년 10조6511억 원을 기록했다.

◇최고 세수 세무서 영예는 남대문서 영등포로

2012년 기준 가장 많은 세수를 걷은 세무서는 14조468억 원의 영등포세무서였다. 3연패 달성이다. 2011년보다 약 9000억 원 가량 감소했지만 여의도를 품고 있는 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에 힘입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2010년 영등포에 5년 간 지켜왔던 1위 자리를 내준 남대문 세무서다.반면, 전국 꼴찌는 땅끝마을 해남세무서로 543억 원 징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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