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도로명주소 담당자 "제 점수는요…74점"

그래픽=강기영

　정부가 기존 지번주소 대신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로 인한 크고 작은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도로명주소를 국민들에게만 강요한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내 각 자치구 담당자들은 새로운 주소체계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까. 결론부터 논하자면 각 구청 도로명주소 담당자들은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도로명주소가) 편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익숙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머니투데이가 이달 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도로명주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주소체계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74점이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평가하는데 대한 부담감을 보였지만, 일부 담당자들은 40점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40점을 준 A구 담당자는 "발상은 좋지만 지적 관련 업무를 안다면 (도로명주소를) 이렇게 만들 수 없다"며 "외국은 도로를 만들고 집을 지은 반면, 한국은 자연발생적이어서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면 확대에 앞서 세종시 등 도시계획지역을 먼저 실시하고 점차 확대했다면 혼란도 줄이고 예산 낭비도 없었을 것이란 의견이다.

　25명중 절반이 넘는 13명의 공무원들은 도로명주소에 대해 80점을 줬다.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없으며 민원도 거의 없고 사용해보면 편리하고 과학적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로명주소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없다는 답변은 아니었다. B구 담당자는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을 접수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해야 도로명주소의 편리 유무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이 당장 쓸 일이 없어 불편여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당장 매일 도로명주소와 접해야 하는 택배업체와 우체국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공무원들도 인정했다.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하다 보니 일일이 검색하고 기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적지 않아서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접 해당지역 택배업체들을 찾아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다.

　구청 공무원들은 도로명주소 전면시행과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주민들의 인식'을 꼽았다. 100년동안 사용해온 주소체계를 바꾸는데 혼란스럽고 불편한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다.

　C구 담당자는 "1910년에 지번 주소체계를 도입해 1918년에 전면 시행했지만 정착한 것은 6·25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로 추정된다"며 "지금은 실시간 사용하는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좀 더 빨리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편리하고 좋다면 과도기는 짧아야 한다. 60~70대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예상한 시기는 짧지 않았다.

　C구 담당자는 "현재 초등학생이 대학이나 군대 갈 때쯤엔 정착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도로명주소를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D구 담당자는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혼란스럽지만 10년이면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점수를 후하게 준 공무원들도 현 도로명주소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도로명주소를 검색했을 때 빠진 곳이 있기도 하고 신축 건물의 경우 검색이 되지 않기도 한다. 도로가 길어 다른 구청에서 같은 도로명을 쓰는 경우에는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를 테면 강남의 경우 남부순환로나 통일로처럼 도로 길이가 긴 경우 택시를 타고 '남부순환로 00번으로 가자'고 하면 택시가 어디에서 서야하는지 바로 알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길이가 긴 도로에 대해선 주요 지점이나 큰 간선도로, 교차로 등 중간에서 끊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골목길이 복잡한 곳은 기존 지번보다 도로명이 더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로명주소가 차량위주로 돼 있어 보행자에겐 불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