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호텔 건립 금지 여론은 '드라마' 탓

"소통이란 필요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태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의 말이다. 수컷 귀뚜라미가 짝짓기를 위해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밤새 날개를 비벼 우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사회 구성원들과 터놓고 폭넓은 대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공사 사옥에서 최근 개최했던 '관광호텔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개세미나'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큰 행사였다. 문화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호텔 건립이 금지된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교육환경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반대 여론에 가로막혀 관련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공개 세미나를 통해 그 필요성을 설파하려 했던 것이다.


문화부는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 공공기관 연구원과 관광학 관련 교수 등 학교 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확충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만 패널로 참석시켰다. 방청객은 주로 호텔 개발업자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 위주였다. 오죽하면 패널 중 한 사람이 "반대 입장을 가진 분이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또 관광호텔은 러브호텔과는 분명 다른데도, 국민들이 TV드라마로 형성된 잘못된 사회인식으로 인해 도매금으로 유해시설로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렇게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오가는 세미나로 어떻게 사회적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차라리 업계에서 나온 방청객들이 내놓은 의견이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 관광호텔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보다 명확한 근거 통계를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든가, 건립 때와 달리 나중에 유해시설을 만들었을 때 관광호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외국관광객이 늘어나니 내수경제를 위해 관광호텔을 짓자는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는 경제 외에도 교육 문화 복지 보건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광호텔 확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을 '홍보성 세미나'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별로 문화적이지도 않고.

한 서울 시내 관광호텔의 조감도.(기사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음) /사진=머니투데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