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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천 폐지, 누가 어떤 법안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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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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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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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기초선거 공천폐지 논란④]새누리당 5개 법안, 민주당 1개 법안 발의

기초공천 폐지, 누가 어떤 법안 냈나?
국회에는 현재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6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6개 법안 가운데 새누리당이 5개 법안(이명수·이재오·유승우·신의진·정갑윤 의원)을 발의했고, 민주당이 1개 법안(황주홍 의원)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이 더 많은 법안을 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로 돌아섬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위치가 어정쩡해졌다.

◇이명수 개정안=2012년 7월 12일 발의되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출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법안이다.

이 의원은 발의 당시 "우리의 정치 현실과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혈연·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를 감안할 때, 현재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허용은 정당이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의의원은 이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10명이다.

◇이재오 개정안=비박(비박근혜)계 좌장인 새누리당 5선 중진 이재오 의원이 지난 2012년 9월 11일 발의한 법안이다.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까지 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의 단계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으로써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해당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 및 편가르기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과 정몽준·이한구 의원, 민주당 전순옥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유승우 개정안=2012년 11월 16일 발의됐다. 기초선거 공천폐지와 함께 기초의원 선거를 현행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지방의 민생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거나 중앙정치의 이슈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며 "기초선거의 경우, 중앙정치를 보다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생활 정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의 의원은 유 의원과 김세연 의원, 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 11명이다.

◇신의진 개정안 =2012년 11월 22일 발의된 법안이다. 기초선거에 대해 공천 폐지를 하되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정수는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모두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과 김상민·손인춘 의원 등 15명이 발의했다.

◇정갑윤 개정안=2013년 2월 5일 발의됐다. 기초의회를 중선거구에서 소선구로 전환하고, 기초의회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발의 의원은 정 의원과 남경필 의원 등 11명이다.

◇황주홍 개정안=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이 2013년 5월 20일 발의한 법안이다. 기초선거 공천을 페지하고, 현행 '비례대표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제도를 '여성명부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제도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여성명부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만을 후보자로 관할 선관위의 후보자명부에 등록하고 유권자가 명부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황 의원과 최원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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