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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핵심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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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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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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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기초선거 공천폐지논란②]'위헌 가능성vs공약 기득권 포기' 팽팽히 맞서…與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제시했지만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핵심쟁점은?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정당정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새누리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위헌가능성 △후보난립문제 △돈선거 부활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나 정치신인에 불리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공천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민주당은 △대국민약속(대통령 공약 사항)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폐단 방지 △밀실공천에 따른 부정부패 척결 등을 폐지 사유로 꼽았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헌법상 정당책임정치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공직선거법 제84조의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위헌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정당 표방은 논리적으로 정당추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지방정치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은 물론 지방 토호들이 지방정치를 장악하고 돈 선거가 은밀히 부활할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특히 기존 정당공천제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계 진출을 위해 30%를 할당했지만 이러한 것이 사라질 경우 약자들의 정치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상향식 공천제인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단계 여론조사 등 공천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엄청난 비용과 시간 등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평가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3100여명에 이른다. 여야 모두 개방형 예비경선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를 물타기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백재현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은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에 대한 것일 뿐, 정당공천 금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등 약자 배려는 여성명부제 등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의해 정략적으로 움직이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을 유지하는 대신 생활권이 동질적인 특별·광역시에 한해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의회와 시의회의 업무가 중복되는 기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해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거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번호만 잘 뽑으면 교육감에 당선되는 '로또 교육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입장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살에서 만 18살로 낮추고,직장인 등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젊은야권 성향유권자들의 투표를 확대하자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의 추가 제안에 대해 응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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