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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협회 "건보공단 구상금 청구 소송 '사회적 갈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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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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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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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협회가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사회적 갈등'만 유발 할 뿐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상대 소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7일 담배협회는 건보공단 이사회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외국 사례의 해석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며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담배협회의 입장은 우선 구상권 청구소송은 기존의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건보공단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한 소송에서 단 한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담배협회는 2011년 고등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판결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 제품에는 결함이 없으며 △담배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으므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담배협회는 "한국 담배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 대상은 담배회사뿐 아니라 국가도 포함될 것이다.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정부가 직접 담배 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 왔다"며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흡연으로 인한 건강 상 위해가 25년간 누적돼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정부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본 소송은 정부 대 정부 간의 소송으로 번져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협회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패소한 개인 소송들에서도 정부는 항상 공동 피고였고, 정부도 재판 과정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음을 밝혀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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