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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현오석 부총리에게 '마지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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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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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석비서관회의서 "재발시 문책"...현 부총리 겨냥한 것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1.27/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1.27/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발언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공직자에게 '면책'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마지막 경고'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최근 공직자들이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공직자 모두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상 최대의 금융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현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었지 않았냐"는 등의 발언으로 정치권으로부터 교체 압력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각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재발시 문책'이라는 단서를 달아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불거진 장관 교체설 또는 개각설에 박 대통령이 쐐기를 박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지금은 사태수습이 먼저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걸 강조한 게 아니겠냐"며 이 같은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말 할 일이 너무 많다. 1초도 아깝다"며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 국정 수행에 전력투구해야 할 시기다. 특히 내각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벤트성 개각'은 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더욱이 최근 아르헨티나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외환 위기 상황에서 경제팀 교체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이날 대수비를 통해 공직자의 말에 대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강조하면서도 현 부총리의 발언을 경고에 그친 것은 차질없는 국정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현 부총리의 교체나 개각을 단행했을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시간이 지체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현 부총리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여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말한 것 같지만 구구절절이 현 부총리를 겨냥한 질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발언의 강도나 수위를 봤을 때 박 대통령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를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20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출경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었다.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시 짬을 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내린 지시다.

현 부총리의 문제의 발언은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지시 뒤에 불거졌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국내 현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관계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 사안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다.

현 부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일로로 번졌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철저한 원인규명-재발방지대책-책임자 엄중 문책' 대신 정치권은 현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장관 교체와 개각설을 들고 나왔다.

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벼르고 있다. 인도·스위스 국빈방문 성과를 계기로 경제활성화와 민생현안에 매진하려던 박 대통령의 신년 구상도 정치 쟁점으로 확산된 이번 사건에 묻힐 위기에 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수비 발언의 상당 부분을 금융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또한 빈번한 불법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고객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의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원인규명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부처 혹은 금융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등이 밝혀질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 추궁을 잠시 유예받은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수사결과라든지 정부 당국의 수습체계 등을 모니터하고 있다"며 감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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