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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 혁신안 봇물…내부 갈등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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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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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시민 참여 개혁안 제안…당원 중심 김한길 대표 노선과 배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치 교체·정당 재구성을 위한 혁신모임이 주최한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을 위한 2014 정치혁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4.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치 교체·정당 재구성을 위한 혁신모임이 주최한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을 위한 2014 정치혁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4.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혁신안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당 지도부의 혁신 방안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저마다의 혁신안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계파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최재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교체·정당재구성을 위한 혁신모임'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시민 참여를 핵심으로 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내용의 당 개혁안을 내놨다.

최 의원은 광역단체장 경선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경선 시 여론조사 적용 제한, 시민전략공천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략공천, 당 예결산위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및 외부위원 선임, 시민참여형 정책결정시스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심판원 설립을 통한 정당 공직자의 윤리기준 제시와 당 의사결정 구조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당무위원회 전면 개편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정보화의 힘을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책이나 권력은 만드는 순간부터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이날 제안한 개혁안은 지난해 5·4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대표가 강조한 당원 중심의 당 운영과 결을 달리하는 만큼 향후 지도부의 당 개혁안 마련에 마찰이 전망된다.

특히 현재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50%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두고도 당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경선시 일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모바일 투표의 폐해를 피해가기 위해 여론조사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궁색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의 당 운영방안과 리더십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지도부는 감독, 소속 국회의원은 선수라고 지칭하며 "개인기가 있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감독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축구로 치자면 동네축구를 하고 있다"며 "지도부는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협동단결하는 분위기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고 팀플레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신년사를 두고 여러 말이 많지만 맥락을 잘못 짚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김 대표가 말한 정책을 내보이지 않아서 지지를 못 받지 않는게 아니라 대중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김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또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무기는 '우클릭'이 아니라 신뢰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그 신뢰를 쌓기 위한 첫 출발은 야당다운 야당이 되는 것, 야당 답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파동,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문제, 지난해 말 예산 국회 등 세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지도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그 결과 호남 중심의 지지기반이 이탈해서 안철수 신당에 눈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당직에 적재적소의 의원 배치, 책임의원제 도입, 모바일 투표의 재도입 등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에서는 후원회 형태의 출판기념회 금지와 특별당비 투명성 강화,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당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도부는 당 개혁안을 두고 내부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만큼 다양한 당 개혁 방안을 수렴해 조만간 정리된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당 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토론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당 개혁안에 포함해 어느때보다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일 것"이라며 "다음달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 대표가 직접 개혁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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