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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 "급여 확대, 병원 손실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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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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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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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3대 비급여·4대 중증질환 정책으로 연간 1339억원 손실 예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서울대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다./자료=보건복지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서울대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다./자료=보건복지부
"공공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보상에 대한 병원들의 걱정도 커지는 것 같다. (3대 비급여 등) 대책을 마련할 때 최대한 병원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응급의료 현장시찰차 서울대병원을 찾아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병원 손실이 없도록 손실을 보전한다는 원칙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의료계와 상의하면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병원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현안보고 자리에서는 병원 측이 정부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4대 중증질환(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진호 기획조정실장은 "2011년부터 의료손실이 크게 늘고 있다"며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오지 않는 환자가 늘면서 지난해에만 648억원의 의료손실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급여화로 50억원 정도 손실을 봤고 3~4년 뒤 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선택 진료비(650억원), 상급병실료(340억원) 손실을 고려하면 연간 1339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되는 비급여 분야의 원가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급 병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의료분야 전반적으로 적자가 늘고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병원의 해외진출, 해외환자 유치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수익구조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회를 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장관은 설 명절 연휴기간 24시간 진료체계를 가동하는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본관 응급의료센터와 어린이병원 응급실을 시찰하고 장관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서울지역의 유일한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연간 6만3000명의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일평균 173명의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데 다른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연휴의 경우 환자가 230여명까지 늘어난다.

병원 관계자는 "설 연휴 환자 증가를 대비해 비상근무 전문의 3명 등 총 57명의 당직 근무자를 정해놓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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