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남양유업 김웅 대표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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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남양유업 대표./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밀어내기'(물량강매)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은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28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영업총괄본부장 곽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밀어내기' 영업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나머지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밀어내기' 영업을 지시하거나 가담해 대리점주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각종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의한 압박을 통해 대리점주들의 제품 판매 관련 업무, 대리점 경영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대기업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업무를 방해했고 전국적으로 일정기간 '밀어내기' 영업이 계속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김 대표의 경우 대리점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대리점주를 협박에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함께 기소된 판매기획팀장 양모씨에 대해서도 "자백하고 있고 증거에 따르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대표, 곽씨 등이 시위를 벌이던 대리점주를 명예훼손죄로 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위 전단, 피켓 중 사실 아닌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했을 뿐 무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은 지난해 7월 대리점주들에게 자사 제품을 강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강매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남양유업 전직 대표이사 박모씨와 밀어내기에 가담한 영업사원 등 22명은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남양유업㈜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2억원에 기소됐다.

또 이들 중 김 대표, 곽씨 등 일부 임직원들은 대리점주들이 본사의 밀어내기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서울 금천경찰서에 대리점주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이밖에 남양유업㈜과 곽씨는 매일유업과 함께 컵커피 '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한편 홍원식(65) 남양유업 회장은 '밀어내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70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김 대표도 홍 회장의 선대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을 도와 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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