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지방의원 34명 증원 합의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성도현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여야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정개특위 운영 시한을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2014.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씩 증원하는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의결하는 등 여야 논의·합의사항을 의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시·도 광역의원은 기존 651명(제주·세종시 제외)에서 663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의원은 2876명에서 2897명으로 늘어난다.

선거구획정을 논의한 교육자치관련법 소위 위원장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인구 상·하한 범위 내에 있거나 범위 내로 조정가능한 지역이 통합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시·도 의원 정수 일부를 증원하고 이를 위해 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100분의 11에서 100분의 14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교육감 선거와 관련,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교육행정 포함) 요건을 3년으로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방안은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다만 특별자치도로서 교육위원 일몰제가 시행되지 않는 제주도의 경우 기존대로 5년의 교육경력 요건을 갖춘 자가 입후보 하도록 했다.

앞서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위원을 뽑지 않는 일몰제 △교육감 후보의 5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 포함) 요건 폐지 △시·도 교육위원회 폐지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가로열거형 기초선거구단위 순환배열식' 투표용지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교호순번제' 방식인데 이는 투표용지 내 후보에게 기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름을 횡(가로)으로 나열하는 방식이다.

정개특위는 또 지방자치법관련 소위에서 합의된 안도 의결했는데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강화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 강화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 확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설치 △불공정 선거보도에 관한 제재 불응 처벌 강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사전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관련 사무의 인력 및 장소 협조 의무 등이다.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를 신설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 범한 죄에 대해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를 공소시효로 했다.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선거브로커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 등을 요구해 실제로 수수한 경우 벌금을 강화했는데 벌금 상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 강화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정당 또는 국회의원 및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으로 간주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는 공직후보자 등록시 모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며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 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 정당 추천 각 1명 외에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전문 기관 전문가 등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준수여부 등을 심의토록 한 것이다.

이밖에 여야는 선거보도심의기구의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조치에 불응한 자의 경우 현행 400만원에서 1500만 원 이하로 벌금형을 강화했으며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 청구권'을 신설했다.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개특위 의결에 따라 앞으로 사전투표의 종료시간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 급 학교·은행·공공기관 등의 장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투·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에 우선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야는 핵심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및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2월 말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쟁점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월 내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약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은 위헌성이 있다며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직선제가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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