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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서 본 중개업자, 알고보니 '떴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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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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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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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적발된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불법공인중개업소 떳다방 전경. / 사진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단속에 적발된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불법공인중개업소 떳다방 전경. / 사진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설을 맞아 고향에 내려간 서재형(가명)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마을 인근에 들어선 새 아파트를 구입하자는 얘길 들었다. 당장 거주할 수 있으면서도 앞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게 부모님의 설명이었다.

 부모님은 동네 여러 주민들이 벌써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수천만원씩 챙겼다는 소식에 못내 아쉬워했다. 서씨도 주변에서 지방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큰돈을 벌었다는 듣기도 했지만 찝찝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지방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여지없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분양권 거래를 유도하고 있어 자칫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떴다방'은 분양시장을 쫓아 전국적으로 각 지역을 옮겨 다니며 단기간만 현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불법중개 행위의 대표 유형에 속하는 '떴다방'은 분양권을 거래하는 불법 거래업소를 통칭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고 자격증을 대여하기도 한다는 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설명이다.

불법 공인중개업체들인 기획부동산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 사진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불법 공인중개업체들인 기획부동산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 사진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제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 인근 6개면에서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자체,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8개 중개업소 중 22곳의 위반이 확인됐다. 2012년 시로 승격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충청남도 당진시에서도 27개 공인중개업소 중 22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전체로는 834개 점검 대상 중 560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이중 228곳이 무등록·무자격 업체이거나 유사명칭 사용,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위반업소 대표나 관계자들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과 관계자는 "돈이 된다고 소문만 나면 반드시 '떴다방'이 들어선다"며 "시골이나 지방에 갑자기 생겨난 대부분의 공인중개업소들은 불법업소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불법업소를 통해 거래한 소비자들은 법적 구제가 어렵다는 게 공인중개사협회의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법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불법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떴다방' 외에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획부동산도 주요 경계대상이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전혀 없는 땅 등을 매입,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파는 게 이들의 사기 수법이다.

 협회 관계자는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 등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투기목적으로 접근하는 만큼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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