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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美 정부, 샌프란 조약서 독도 빠진 이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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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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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2014.1.1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2014.1.1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3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 관련 조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고문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의 데이비드 브라우어 센터에서 가진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정세와 한국 정치'(Changing Dynamics in East Asia and Korean Politics)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독도 분쟁은 최근 일본 총리가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언급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주요한 근거 중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연합국이 독도의 일본 영유를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5차 수정초안까진 일본이 대한민국에 돌려줘야 할 지역의 목록에 독도가 포함돼 있었지만, 제6차 수정초안엔 알 수 없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주장에 따라 독도가 일본 통제 하에 남아있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1946년 1월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SCAP)의 지령 제677호를 보면 일본의 행정이 중단돼야 할 지역들의 목록에 독도가 포함돼 있었고, 같은 날 SCAP는 관할권을 미국 육군 군사정부에 넘겼다. 미 군정은 이어 1948년 8월15일 독도를 포함한 지역들을 대한민국 정부에 넘겼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 군정이 설정한 라인에 따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한 '이승만 라인'을 선포했고, 대한민국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데 대한 어떠한 의문도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5차 수정 초안에도 일본이 대한민국에 돌려줘야 할 지역의 목록에 독도가 포함돼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1949년 12월29일 작성된 제6차 수정 초안에는 독도가 빠졌다는 게 손 고문 주장의 핵심이다.

손 고문은 "역사적인 배경이 명확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5차 수정초안과 제6차 수정초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 대체 미국이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남아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대체 무엇이 1945년 8월15일과 1949년 12월29일 사이에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바꿔 놓은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은 어떤 역사적 근거에 의해 독도 문제에 대해 이토록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냐"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입장을 갑작스럽게 바꾼 근거가 될 만한 역사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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