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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아이들 '쿵' 뛰었다?… "아랫집에 최고 114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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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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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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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층간소음 판정 및 배상액 기준 변경,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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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1인당 최고 114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에 대해서도 최고 88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및 빛 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공사장, 사업장) 소음 배상수준을 고려해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층간소음 수인한도가 5분 평균 주간 55dB(A)·야간 45dB(A)이었지만 앞으로는 1분 평균 주간 40dB(A)·야간 35dB(A)로 강화된다. 또 최고소음도가 주간 55dB(A)/야간 50dB(A)로 신설됐다. dB(A)는 고주파수 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 귀의 특성을 고려해 데시벨(dB)단위를 보정한 소리로, 일반적인 소음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다.

일반적으로 윗집에서 청소기 돌리는 소리를 아랫집에 미치는 층간소음 수준은 45~50dB(A), 아이들의 뛰는 층간소음 수준은 60~70dB(A)다.

층간소음 배상금액도 30% 인상됐다.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종전에는 6개월 이내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이었다.

층간소음 기준 초과 정도는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 중 초과 소음이 높은 값이 적용된다.

특히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주·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면 30% 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된다.

또 피해자가 환자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일 경우 20% 이내에서 가산된다. 반면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단 최고 소음도는 3회 이상 초과해 발생했을 때만 적용된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기준과 배상액 산정기준도 신설됐다. 빛 공해 대상은 공간·장식·광고 조명 등이며, 빛 공해 기준은 '불쾌글레어지수' 36 이상이다. 불쾌 글레어 지수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대상을 보기 어렵거나, 눈부심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를 지수화한 것이다.

빛 공해 배상은 기준치를 8이상 초과한 경우로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이다. 빛 공해 관리 정도에 따라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및 빛 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층간소음과 빛 공해로 인한 분쟁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빛 공해 분쟁해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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