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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리는 2월 국회…5대 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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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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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기초공천 폐지, 카드국조, 의료영리화,北인권법 등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성도현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4.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본회의장. 2014.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오는 3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선 민감한 쟁점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여야간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기초연금법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영리화 논란을 낳은 의료 선진화, 북한인권법 처리, 검찰 및 국가정보원 개혁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2월 국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탓에 여야간 기싸움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법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2월 국회의 최대 쟁점 사항은 기초연금법 처리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여부와 직결된 공방으로 전망된다.

우선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해선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각 4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초연금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커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게 골자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키로 합의한 만큼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초연금 7월 시행마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뉴스1과 통화에서 "기초연금법은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됐으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연계 부분이 논란이긴 한데, 토론을 계속하다 보면 풀릴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양보를 하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인 협의체에서 여야가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기초연금법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2월이든 4월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도 여전히 난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2월말까지로 연장됐지만, 여야가 폐지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찾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위헌소지 등을 들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대신 공천제도를 개혁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측은 대선에서 공약한 사항인 만큼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성적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여야간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 여부도 기초공천 폐지 논의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 공천제 문제는) 어떤 방향이 있다기보다 (여야가) 대화를 통해 2월에도 계속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야당 간사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그냥 뭉개고 갈 수 없도록 얘기를 할 것"이라며 "기초 공천제 폐지 문제는 내용이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박 대통령이 공약을 못 지키는 데 대한 사과를 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적당히 타협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에 관해서도 새누리당은 임명제로의 전환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전망된다.

◇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 국정조사…현오석 책임론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조에선 이번 사태의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발표안은 미흡하다며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관계 당국의 책임론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책임론보단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2월 국회에서 현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방지와 입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 사안은 2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당리당략 보다는 국익을 우선하고 일하는 국회, 정쟁 없는 국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비스산업발전법'…의료 선진화냐 영리화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놓고도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원격의료 등을 골자로 한 이법의 의료선진화 방안은 야당으로부터 의료영리화 방안으로 규정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허용, 법인약국 설립 등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터무니없는 '영리화 괴담 공세'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영리화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등과 계속 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 왔지 않느냐.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국민들이 편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각 시군엔 보건지소가 다 있는데다 시골의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원격진료가 가능한 것 아니냐. 원격진료는 자세히 보면 실효성이 전혀 없고, 일부 특정기업의 이해관계만 연관돼 있어 투명하지 못한 제도"라고 밝혔다.

◇ 북한인권법 처리…인권 우선 vs 지원 우선

2월 국회에서 논의키로 한 북한인권법도 주요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북한의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처리에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탈북자들을 돕는 대북민간단체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북한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단체 활동 경비에 관한 정부 보조 △북한인권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 가장 큰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인도적 지원센터설치 △북한 영유아·모자보건 지원 △통일부에 '인도주의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살피고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인권 문제의 원인에 대해선 눈을 감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대북지원법이 돼선 안 된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회피하는 법이 아닌 북한인권법 그 자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북한인권민생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북한인권법에서 민주당이 적극 반대하는 독소 조항을 빼고, 민주당이 제출한 북한 인도적 지원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조항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넣어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2월 국회내에 통과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타협점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국정원 개혁…각론 놓고 이견

검찰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선 여야간 큰 틀의 합의는 있지만, 그 각론을 놓고선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지난 연말 1차적인 개혁안을 처리한 '국정원 개혁특위'도 후속 입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태세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 등을 위해 통신사들의 휴대전화 감청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을 국가 사이버공격 대응 총괄기관으로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검찰·경찰 이관 등도 요구 사항 중 하나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대공정보능력 향상, 대테러 대응능력 향상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 3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2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대공수사권 문제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에 있어 (정보관들이) 직무범위를 정확히 지키고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국회가 국정원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정원과 국회가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일에 나설 것"이라며 "또한 국정원의 기획조정권을 NSC로 이관하는 게 주요 의제"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다만 "국정원의 사이버 테러 대응능력 강화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국정원은 지원 역할만 하는데 그쳐야 한다.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나 새로운 본부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국정원만 양보하면 입법할 수 있다"면서 "휴대폰 감청문제는 국정원의 신뢰가 쌓인 다음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의 검찰개혁법 처리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월 중 합의처리를 약속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특검 발동요건은 물론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기초연금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등 굵직한 이슈에 묻혀 검찰개혁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야의 합의가 지켜질 지도 미지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이 한걸음 진일보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두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과연 도입하는 게 옳을지 의문"이라며 "특검 발동요건(민주당 국회재적 의원 1/3 동의, 새누리당 1/2)을 양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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