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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우여곡절' 끝 혁신안 지지결의문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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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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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기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문제점 제기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최동순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우여곡절 끝에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혁신안에 대한 지지결의문을 채택했다.

김 대표의 혁신안은 지난 3일 열린 의총에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의문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정치혁신요구를 천금같이 받들겠다'는 제하의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정치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정치혁신을 위한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규가 제·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정치혁신 과제를 먼저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잘못된 모든 관행을 떨쳐 버리겠다"며 "외부 힘에 의한 변화가 밀려오기 전에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의총에선 김 대표의 혁신안의 취지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국민소환제 도입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에게 적용하는 주민소환제를 적용하긴 힘들다"며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입법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견제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민의 대표기관의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3권분립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도 "전 세계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가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도입에 대해서도 "지역구에서 민원을 부탁했을 경우 전화를 거는 순간 위법"이라며 "검찰 손아귀에 모든 것을 넣어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 기초단위 선거에서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목희 의원은 "당이 기본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국정원 등 국기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특검도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안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더 강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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