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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국·공립대와 사립대 동등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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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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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정기총회..."평가 구분시 대학구조개혁 불가능"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서남수 교육부 장관. /   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 / 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5일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대학 구조개혁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년제 대학 202개 중 165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그는 "대학의 카테고리상의 이해대립으로 이 문제(대학 구조개혁)가 진행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하기 어렵다"며 "평가지표를 만들 때 특정 그룹에 속한 대학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교협 차원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비수도권대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수도권대 특성화 사업 계획에 대해 "대학 구조개혁이 발전적으로 잘 되려면 재정지원과 함께 이뤄져야만 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정 확충은 자제해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서 장관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사회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등록금 부담이 과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등록금을 높여서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한계에 달한 만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대학의 재정을 확보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내고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 협의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내실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평가 과정에서 법정한도 내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감점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기금과 재정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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