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 상반기 집중, 전·월세 실거래 공개

전·월세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연 공급량의 3분의 2 이상이 상반기에 공급될 계획이다. 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월세 정보를 포털이나 부동산 정보업체에 적극적으로 노출해 호가에서 실거래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는 4월까지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 7580가구를 조기공급하고, 상반기까지 공공임대 공급량(1만5029가구)의 69%인 1만413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1월중에 장기안심주택(970가구), 장기전세주택(210가구), 의료안심(222가구), 재개발임대주택(2609가구) 등 4011가구를 공급했다.

상반기 멸실량에 비해 공급량이 3배 이상 많아 전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권역별 수급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규모 정비사업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이주물량 분산과 권역별 공급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전·월세 거래비중. / 자료=서울시

매매중심 실거래 정보를 제공했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전·월세 정보를 확대한다. ‘전월세 정보 열람서비스’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세분화해 실거래 가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정보를 시민들이 자주 찾는 민간포털이나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민간포털(네이버, 다음)이나 부동산정보업체(부동산114, 부동산 뱅크)와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호가 중심에서 실거래 중심으로 시세정보를 전환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또 ‘주택임대차정보 전월세지원센터’ 코너를 신설 △대출지원 △분쟁조정 △임차권등기 △사법적 구제지원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절차와 문제점 해결방법을 해결해준다.

센터에선 세입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둬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경매신청서류 제출 등 서류 대행이나 법률 출장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서민주거안정 TF팀을 지속 운영해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와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주택시장 왜곡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강제처분 시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집'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및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상향을 지속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범위와 관련,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9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52%)으로,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는 32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