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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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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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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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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KISA 점검팀 3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 국민생활 밀접 민간분야도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민간분야에 대해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내달 25일까지 6주간 전면 실시된다.

이미 지난 7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리스트를 통해 자체 점검, 그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전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쇼핑물, 서비스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실시,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모든 전문검사 인력이 투입돼 점검팀을 기존의 3개에서 10개팀으로 대폭 확대했다. 온라인 점검이나 자체점검에서 지적된 기관·업체 중 80여개의 집중 점검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이용 전반의 위법성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 및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점검 이후 법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점검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다른 업종들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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