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朴대통령, 간첩사건 증거조작 황교안·남재준에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4.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중국 공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증거 위조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서영교, 전해철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대사관은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며 범죄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 제출을 요구했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우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불법구금, 자백강요를 비롯한 인권침해 그리고 이에 편승한 검찰의 의도적인 핵심증거 누락과 은폐 등 증거조작과 관련한 제반 의혹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감찰과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감찰은 커녕, 오히려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을 핵심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현 사태를 초래한 검찰의 안이하고 불철저한 공소유지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찰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아울러 박 대통령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예정된 법사위 업무현안보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이번 사건과 그동안의 왜곡수사, 정치수사의 역사적 폐단을 교훈으로 삼아 선진국의 정보기관과 같이 수사기능을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국가기관 신뢰붕괴의 결정판"이라며 "이 사건을 보면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타국의 공문서를 조작해내는 국가기관이라면 맘만 먹으면 국내 사건의 관련 증거를 조작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는가라고 의심하는 국민이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은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과 수사를 맡은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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