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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안행부, 채권추심업체에도 주민등록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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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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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히려 채권추심 도와주고 있는 꼴"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백재현 민주당 의원. 2014.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백재현 민주당 의원. 2014.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안전행정부가 채권추심업체에도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16일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84개의 공공·민간기관에 총38억7909만원을 받고 5억8850만건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했다.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을 분류해보면 28개의 공공기관이 총4억9310만건의 정보를, 56개의 민간기관이 총 9540만건의 정보를 사용료를 내고 제공받았다.

특히 사용료를 내고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56개의 민간기관 중에는 22개의 채권추심전문업체도 포함됐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정부가 오히려 채권추심사들의 채권추심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라며 "할부금융사, 카드사, 캐피탈, 은행권까지 합치면 채권추심기관은 총 36개까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민간에 넘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방지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며 "안행부가 개인정보 장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간기관에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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