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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저소득층 절반 '생계형 대출'…부채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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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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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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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부분은 생활비와 교육비를 위한 '생계형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믿고 있는 가구 중 저소득층 대출은 생활비(52.1%)와 교육비(26.1%)를 위한 '생계형'에 치중됐다. 고소득층의 경우 부동산구입(35.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대硏 "저소득층 절반 '생계형 대출'…부채 악순환"
연구원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 계층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연 651만원에서 664만원으로 13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 비율은 76.0%에서 414.8%로 급증했다.

소득감소 등으로 저소득층의 대출 원금 상환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가운데 원리금 연체 경험이 있는 금융대출가구는 2012년 48만 가구(34.6%)에서 2013년 56만 가구(36.1%)로 증가했다.

특히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의 비중은 20.0%를 차지했고, 대출 기한 경과 후 상환가능 한 가구는 32.4%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소득감소에 따라 생활비마련을 위한 부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에 큰 생계부담을 느끼고, 부채의 악순환으로 대출기한 내 상환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3각축 대책'을 제시했다.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대폭 확충해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공적이전지출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고, 고금리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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