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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선거제도…6·4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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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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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2시간 연장, 근로자 투표 청구권 보장, 교육감 투표 용지 변경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 오전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자등록장을 설치한뒤 업무를 보고 있다. 2014.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 오전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자등록장을 설치한뒤 업무를 보고 있다. 2014.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오는 6월4일부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선거 제도가 적용돼 투표율 등 유권자들의 선거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3일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 시간이 현행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된다.

사전투표제는 기존의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제도로, 선거일 전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에 신분증만 갖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할 수 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실시된 바 있는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위선거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적용된다.

지난 두 차례의 재보궐 선거에서 실시된 사전투표제가 일정 부분 투표율 상승 효과를 거뒀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인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30일(금)과 31일(토) 양일간 실시된다.

사전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부재자투표 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구·시·군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기존과 같이 자택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당일 출근하는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규정 역시 시행된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주는 또한 투표 시간 청구권 있음을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로또 교육감 선거'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돼 온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도 이번 지방선거부터 변경된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로로 열거해 한글로 기재하고, 후보자 게재 순서는 후보자간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배정하게 된다.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후보자의 전과기록 범위 역시 넓어진다.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선거범 및 특정 범죄에 한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모든 전과 기록을 제출토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공소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했다.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각각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도 이번 지방선거부터 설치·운영된다.

특히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단체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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