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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영업정지, 공공적 성격 19개 카드상품은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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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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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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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민·롯데·농협카드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농협 19개, 국민·롯데 3개 카드상품 각각 예외허용

카드사 영업정지, 공공적 성격 19개 카드상품은 예외 허용
정보유출 사건을 일으킨 국민, 롯데, 농협카드가 17일부터 일제히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다만 농협이 발급하는 총 19개 카드에 대한 신규발급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로부터 영업정지 기간에 카드모집인 등의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에 각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영업정지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다. '신규' 업무만 정지되므로 기존 회원은 약정 한도 내에서 이전처럼 카드를 쓸 수 있다.

정지대상은 신용, 체크(직불), 선불카드 회원 모집과 발급 업무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것도 안 된다. 카드슈랑스(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등 부수업무도 정지된다.

다른 카드사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공공적 성격의 카드 상품 19개(카드 3사 발급 규모 대비 약 4.1%)는 예외적으로 업무를 허용한다. 문화누리카드, 아이즐거운카드, 면세유구매카드, 보조금카드, 지자체법인카드 등 복지관련 보조금이나 지자체 경비집행과 같이 용도가 특정된 카드들이다. 학생증이나 복지카드처럼 일괄 발급되는 카드들도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졌다.

19개 예외상품은 모두 농협이 취급하는 카드들이다.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도 취급하는 정부구매카드와 학생증, 복지카드를 제외하면 16개 카드상품은 오직 농협에서만 발급한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카드 등이 주로 농협과 제휴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단위조합의 농촌사랑, 하나로카드까지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에 특혜를 줬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외지역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농협중앙회 차원의 영업은 막았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은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영업이 허용된 단위농협 하나로카드의 경우 기존 발행 숫자가 45만장으로 전체 농협 신용카드의 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모집인 등 카드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토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카드사들의 고용유지 입장을 확인했다"며 "보수 등에서도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7일부터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한다. 영업정지 조치를 어기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제재와 별도로 행위자별 책임소재와 법위반 정도 등을 가려 관련 임직원 제재를 3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 박종진
    박종진 free21@mt.co.kr

    국회를 출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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