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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검찰, 중국 '출입경기록' 입수·제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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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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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씨(왼쪽)와 변호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검찰증거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4.2.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씨(왼쪽)와 변호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검찰증거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4.2.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13년 2월
▶26일 검찰, 탈북자 200여명 정보 빼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유유성씨 구속기소.

◇2013년 6월
▶20일 대검찰청, 중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피고인 유씨의 출입경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2013년 7월
▶1~8일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 대검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길림성 공안청에 피고인 출입경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2013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피고인 유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2013년 8~9월
▶길림성 공안청, 심양 주재 영사관에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협조.
▶검찰, 이 같은 내용을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전달 받음.

◇2013년 9월 말
▶검찰, 국정원으로부터 영사증명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제출받았으나, 발급처가 표시되지 않고 발급처의 관인도 없어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음.

◇2013년 10월 2일(항소심 1회 공판)
▶검찰, 핵심 증거인 피고인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을 확보해 제출하겠다는 입증계획 진술.

◇2013년 10월 중순
▶국정원,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2부를 입수했다며 검찰에 제출. 1부는 화룡시 공안국 관인이 찍힌 출임경기록, 다른 1부는 화룡시 공안국 관인과 화룡시 공증처 관인이 모두 찍힌 출입경기록.

◇2013년 10월 24일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자료 확보 필요성 대두.
▶대검찰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경유, 화룡시 공안국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 발송.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룡시 공안국 관인이 찍힌 출입경기록 함께 첨부.

◇2013년 11월 1일(항소심 2회 공판)
▶검찰, 재판부에 화룡시 공안국 관인과 공증처의 관인이 모두 찍힌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

◇2013년 11월27일
▶검찰,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 수신.

◇2013년 12월 3일(항소심 3회 공판)
▶검찰, 재판부에 화룡시 공안국이 보낸 사실조회서 제출.
▶변호인단,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화룡시 공안국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의 진술이 녹화된 동영상 ▲삼합변방검사참이 발행한 정황설명서를 증거로 제출.
-화룡시 공안국 동영상: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서: 검찰이 제시한 출입경기록에는 시스템 오류로 없던 출입경기록이 생성됐다는 내용

◇2013년 12월 12~18일
▶대검찰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수사협조 요청 공문 발송.
▶검찰,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으로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설명서' 및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OOO 간부 성명서' 공문 회신.(2014년 1월3일 법원 제출)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설명서: '변호인 측이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에서 촬영된 동영상은 허락 없이 몰래 녹취·녹화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자료'라는 내용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OOO 간부 성명서: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녹음·촬영해 왜곡된 불법자료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

◇2013년 12월20일(항소심 4회 공판)
▶검찰, 재판부에 변호인 측의 정황설명서 반박 자료로 삼합변방검사참이 공식 발급한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제출.
-'정황설명'에 관한 답변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에서 발견된 오류는 작업인의 입력착오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피고인이 입국 후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출국하는 과정에서 입국통로로 출국했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일 가능성이 크며, 자세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할 것이다'는 내용
▶변호인 측,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기록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 영사부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
-공판 종료 후, 검사도 중국 대사관 영사부를 상대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진위 여부 등 8개 항목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2014년 2월
▶14일 중국 대사관 영사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유씨 중국 이름)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개 문건 모두 위조됐다고 법원에 회신.
▶17일 중국 대사관영사부의 사실조회 회신 원본 법원 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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