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여부 놓고 檢-민변 공방(종합)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김수완 기자,맹하경 기자 =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입수 및 제출 관련 경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는 공식답변을 보내왔다. 2014.2.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회신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유우성(34)씨를 기소한 검찰과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각각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검찰이 증거를 위조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증거자료는)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이 확인해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서를 입수하는 경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중국 정부의 회신이 오지 않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것을 입증할 자신이 있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도장이나 입수 경위만 보더라도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중순쯤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2부를 입수해 검찰에 보낸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도 검찰에 "입수경위를 밝히라"고 명한다.

이에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 수준의 단계부터 확보한) 다양한 자료 중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철저히 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발급기관이 명시되고 문서 형태도 제대로 갖춰진 문서"라고 말했다.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씨(오른쪽)와 변호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검찰증거에 대한 조작 여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는 공식답변을 보내왔다. 2014.2.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그러나 변호인단은 유씨가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심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문서 자체가 조잡하고 도장 등의 문서 형식 자체에 틀린 부분이 많다며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이 입수한 경위를 놓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은 길림성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작 검찰이 제출한 것은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자료다. 이를 놓고 "국가간 외교 관계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문서를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검찰도 입수 경위에 대해 변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입경기록은) 국정원 직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국정원이 처음에 어떻게 입수했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국정원이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거기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했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나 여타 기관이 검찰에 자료를 넘기기전 위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고법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 내용은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한다"며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의 북한 출입내용이 사실임을 자세히 입증할 것이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보냈다.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안은 검찰의 신뢰와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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