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주택 보유자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다가구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임대사업자들에겐 임대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고 임대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1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경기 고양 일산서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 TF(태스크포스)는 이달 18일 관련 내용을 최종 협의하고 빠르면 이번주나 다음주초 의원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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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는 당초 민주당이 추진한 방안보다 확대된 것으로, 등록 의무 대상이 제한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가구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도 의무화된다. 독립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2가구 이상에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가구주택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확한 전·월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전·월세가구수는 약 764만가구로 이중 20% 가량은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임대료 등 임대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과 이유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는 대신, 세금부담은 대폭 줄어든다.

　의무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가 50% 감면된다. 10년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은 물론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65세이상 고령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수준(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이하일 경우 매입이나 준공공임대 구분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고령자의 경우 특별한 소득없이 임대소득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3주택 이하를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피부양자)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현재는 고령자라도 임대소득 등을 포함해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과 당론으로 추진중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조심스런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등록을 의무화할 경우 세원 노출부담 등으로 오히려 임대사업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