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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세 사각지대' 없애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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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 송학주 기자
  • 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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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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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민주거안정위해 필요"… 새누리 "신중히 접근"·국토부 "반대"

[단독]'조세 사각지대' 없애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필수
MT단독 민주당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임의규정인 현행 제도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조세 사각지대'인 임대시장을 양성화하는 것도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한지 올해로 20년째이지만 등록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2012년 기준 등록 민간임대사업자(건축법허가자+개인 매입임대사업자)는 5만4137명으로, 전체 다주택자(136만5000명)의 4%가 채 안된다.

 민주당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당론으로 추진중인 '전·월세상한제'의 안착을 위해선 정확한 임대시장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번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이미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임의규정인데다 세제혜택도 크지 않아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며 "조세 사각지대인 임대시장을 개선하고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격적 세제혜택으로 임대시장 양성화

 다만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따른 다주택자의 조세저항 등 부작용을 감안, 단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 등록의무 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1주택이상 임대하는 다주택자로 제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중 2주택 이상 임대하는 다주택자를 의무 등록 대상으로 정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을 확대했다. 비슷한 조건의 다가구주택 보유자를 의무 등록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되, 세제혜택은 대폭 확대했다. 매입임대사업자(임대기간 5년 이상)와 준공공임대사업자(10년 이상)로 등록할 경우 임대소득세를 각각 50%, 100% 감면해주는 것.

 여기에 65세 이상 고령자는 임대소득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최대한 줄여 양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단독]'조세 사각지대' 없애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필수

 민주당은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닌 3주택 이하 임대인들을 위한 세제혜택도 마련했다. 행정기관에 소유주택을 임대하고 있음을 등록할 경우 2년까지는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30%를 면제함으로써 민간 임대거래를 양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 문제도 개선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임대등록을 한 만 60세 이상의 임대인(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시 근로소득은 물론, 임대소득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전문가들 "형평성 문제 여전…전면 도입해야"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기본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일부 다주택자로 한정할 경우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백원일 세무사는 "연령 기준에 따라 혜택을 주면 타인 명의를 빌리는 등 또다른 편법이 생길 수 있다"며 "세금을 제대로 신고할 경우 일정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과세를 양성화하려는 노력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일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임대차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모든 전·월세 주택을 등록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제도는 주택·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공시하자는 것"이라며 "임대차등록으로 세원이 노출돼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득, 연령에 따라 과감한 비과세를 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관련, 여당은 세원 발굴 등 차원에서 검토는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당정 협의때 세원 발굴을 위해 등록제 전환을 검토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다만 등록제를 당장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등록제에 따른 반대급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 민간임대시장이 더욱 음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을 의무화하면 다주택자의 세원 노출부담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집주인들이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서민 주거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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