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를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며 규제개혁 관련 부처들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리 '일자리창출'을 외쳐봐도 규제혁신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해서 말을 하나 만들어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현재 국토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어 다양한 시설이 한 곳에 집중되는 신개념 도시를 말한다. 국토부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약 5개의 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또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지규제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규제 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제도를 개선하고도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기업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올해는 규제 개혁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환경분야 규제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 활동과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화학물질 관련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경제단체, 경제부처와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환경규제는 규제보다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제는 발전된 환경기술 수준을 감안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환경분야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불안 문제와 관련해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부동산 경기상황을 세밀하게 잘 살펴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여수, 부산 앞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며 "앞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과 사전예방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기중 초미세 먼지 농도 증가와 관련, "그동안 환경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수칙을 체계화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노력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주변국과 환경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화학사고와 기상이변 등 국토,해양,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필요한 보완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방만경영이나 지역민원성 SOC사업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본 것 같이 근거 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파업 등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 개혁 관련 정책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부동산 거래계약서 DB의 유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국민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것이 잘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잘못된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우리 경제의 지평을 대륙으로 넓혀가는 것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분야"라며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었는데 작년 한러정상회담을 통해 논의 진전의 물꼬가 트인 만큼 관련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구체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