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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대변신"…도시재생 메자닌등 활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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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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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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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보고]'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면 개편

지난해 11월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 참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변화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지난해 11월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 참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변화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설립 33년을 맞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존의 단순 융자 중심의 사업에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 분야에도 지원되며 출자·투융자(메자닌), 공적보증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취약계층, 쇠퇴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올 연말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전체 자산 104조원 가운데 여유자금 19조원을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곳에 활용할 예산 규모는 연말께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이 정체된 상황에서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사업이 원활해지도록 주택기금이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며 "주택 구입 융자 등 기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과 함께 출자, 투·융자 등 기능을 수행할 전담운용기관을 우리은행에서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으로 교체했다. 단순 융자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관리 방식은 새로운 기금 운용에 부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 융자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관리 방식은 새로운 기금 운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대주보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대주보는 6개 은행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해 주택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은행들에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리은행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어서 별도 수수료율 인상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앞으로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을 재건하는 도시재생 사업에도 주택기금이 일본의 메자닌 금융과 동일한 방식의 역할을 수행해 민간투자의 촉진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기금을 활용한 '공유형 모기지'도 확대되고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리츠에도 주택기금이 출자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 참석해 "세계 모든 나라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환경변화로 서민 주거안정과 체계적인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금융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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