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구글·KT·넥슨 등 5년간 738사 개인정보 '상습 위반'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4.02.19 15:43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상보)최민희 "넥슨 과징금 2억·과태료 1500만원, EBS도 과태료 1000만원, SK도 과징금 1.88억"

자료제공=최민희 의원실
자료제공=최민희 의원실
구글은 지난 1월 28일 개인정보수집실태조사 결과 개인정보수집 동의위반으로 과징금 2억1230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KT는 지난해 12월 13일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기술적·관리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과징금 7억5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EBS도 같은 날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과징금 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2년 6월 14일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과징금 7억71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과 더불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SK마케팅앤컴퍼니는 지난 2010년 10월 20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미조치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2011년 2월 24일에도 개인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등의 사유로 과징금 1억8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위반 등 개인정보수집관련 위반 정보통신사업자가 73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수집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수집 관련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구글, EBS, KT, 넥슨 등 738개(중복포함)에 이르며 이들이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31억 원과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자의 위반한 내용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보안서버 미설치'도 주된 위반 사항이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데 있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고 개인정보유출 및 유용이 우리가 느끼는 위험성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조속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